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진 현대 사회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다자녀 가정에 우호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 TOP5를 선정해, 각국의 대표 정책과 지원 내용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1. 프랑스 – 출산과 육아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다자녀 친화 국가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가족수당’을 대폭 인상해 지급하며, 소득세율 자체를 자녀 수에 따라 경감시켜주는 ‘소득 분할 제도(Quotient Familial)’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실질적인 세금이 절반 이하로 낮아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가족 전용 주택 지원, 공공교통 할인, 문화시설 무료 이용, 보육시설 우선 입소 등 다양한 혜택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처럼 세제, 복지, 교육, 문화 전반에서 유기적인 다자녀 우대 체계를 갖추고 있는 프랑스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최고의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2. 헝가리 – 다자녀 여성에게 소득세 전액 면제
헝가리는 인구 감소가 국가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파격적인 다자녀 지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자녀 이상 낳은 여성은 평생 소득세 면제라는 법이 2020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또한 ‘가족주택지원대출’ 제도를 통해 다자녀 가정이 주택 구매 시 최대 4천만 포린트(약 1억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세 자녀 이상이면 대출 전액이 탕감됩니다. 여기에 더해, 출산 수에 따라 자동차 구매 보조금, 대학 등록금 감면, 의료 혜택 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이 뒤따릅니다. 이처럼 헝가리는 ‘출산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강력한 정책 철학 아래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3. 핀란드 – 교육과 보육에서 압도적 혜택
핀란드는 직접적인 출산장려금보다는 보육 및 교육 분야의 압도적인 공공서비스로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도 없거나 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료는 자녀 수에 따라 감면되며, 셋째 아이부터는 거의 무료에 가깝게 보육이 가능해집니다. 부모는 출산 후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핀란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특별한 금액을 지급하진 않지만, 사회 전반이 육아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다자녀 부담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특히 시간제 근무와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부모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4. 대한민국 – 지자체 중심으로 확대되는 다자녀 혜택
한국은 국가 차원의 제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다자녀 지원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아파트 특별공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제공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 시 주택 무상 제공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시설, 학원, 병원, 마트 등과 제휴를 통해 실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아이조아카드’라는 이름으로 이를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일괄된 정책은 부족한 편이므로, 향후 중앙정부 주도의 제도 통합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5. 싱가포르 – 현금과 세제 혜택의 이중 지원
싱가포르는 다자녀 가정을 위해 현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가입니다. 두 번째 자녀부터는 Cash Gift가 두 배로 증가하고, 세 자녀 이상이면 추가 보너스와 유아 계좌 정부 매칭 지원금이 따라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Parenthood Tax Rebate’ 제도를 운영하여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에서 수백만 원 단위의 공제를 제공하며, 일부 고소득 가정에도 효과적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보육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높아, 다자녀 가정이 보육비 걱정 없이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나라는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세금, 교육, 보육, 주거 등 삶의 전반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통합 정책이 중요한데요. 프랑스, 헝가리, 핀란드 등은 이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한국도 지자체 중심의 정책을 넘어 전국 단위의 통합적 복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