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진 현대 사회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다자녀 가정에 우호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 TOP5를 선정해, 각국의 대표 정책과 지원 내용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1. 프랑스 – 다자녀 가정에 가장 적극적인 복지국가
프랑스는 오랫동안 출산율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어온 유럽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요인보다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다자녀 우대정책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 대한 세금, 주거, 교육, 문화 생활 전반의 지원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우선 프랑스의 가족 수당(Family Allowance) 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이 점점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두 자녀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세 자녀부터는 매달 수십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 프랑스 세법은 소득을 가족 단위로 분리해 과세하는 ‘가족 분할제도(quotient familial)’를 운영하고 있어, 다자녀일수록 실질 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낮아지는 효과를 줍니다. 세 자녀 이상이면 무려 50% 가까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공립학교 무상교육이 보장되며, 고등교육도 대부분 저렴하거나 무료입니다. 다자녀 가정에게는 방과 후 활동비, 급식비, 통학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대학교 등록금도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박물관, 도서관, 스포츠 시설 등 공공문화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무료입장이 제공돼, 다자녀 가정이 사회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거 정책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다자녀 가정에게 사회주택 우선권을 부여하며,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주택 수당’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특히 파리처럼 주거비가 비싼 도심 지역에서도 세 자녀 이상이면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요금 할인, 차량 구입 보조금, 휴가비 보조 등 전방위적 혜택이 마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 안정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프랑스는 단순히 출산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서, 다자녀 가정을 ‘국가의 동반자’로 대우하는 철학을 갖고 정책을 설계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복지 실천에 녹아 있는 점이 바로 프랑스를 다자녀 가정에 가장 유리한 국가로 꼽게 되는 이유입니다.
2. 핀란드 – 교육·복지 통합으로 다자녀 가정 부담 제로화
핀란드는 북유럽 특유의 고급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다자녀 가정에게 유독 관대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진 않지만, 이미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은 실질적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육아를 이어갈 수 있게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유아용품 패키지(Kela box)’**입니다. 첫 자녀는 물론, 둘째, 셋째를 낳을 때마다 정부에서 아기 옷, 침구, 기저귀, 체온계 등 약 50여 종의 신생아 용품이 담긴 박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현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며, 실용성과 상징성을 모두 지닌 정책입니다. 다자녀일수록 반복적으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출산 초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수당과 가정보육수당 역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 첫째보다 둘째, 셋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더 크며, 특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지역 보조금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보육시설 이용 시에도 월 이용료 상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경제적 부담이 극히 낮습니다. 셋째부터는 거의 무료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죠.
교육은 완전히 무상입니다. 유아 교육부터 고등학교, 대학까지 학비는 물론, 급식, 교재, 교통비까지 전액 지원됩니다. 특히 고등학생 자녀가 많은 가정은 노트북, 인터넷 요금, 온라인 수업 장비도 무상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고등교육 이수율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다자녀 부모에게는 직장 유연 근무, 육아휴직 연장, 대체 인력 채용 보조금 등의 혜택도 뒤따라, 경력 단절 없이 가족 돌봄을 지속할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핀란드는 다자녀 가정을 비정상적인 선택이 아닌 일상적인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지니고 있어, 사회적 시선이나 차별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는 제도와 문화가 잘 결합된 사례로, 다자녀 육아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핀란드는 국가와 지역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자동 작동되는 시스템을 구현해왔으며, 이는 많은 나라가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육아 모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3. 헝가리 – 다자녀 우대의 국가 전략화
헝가리는 출산율 증가를 국가 생존의 과제로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다자녀 우대 정책을 시행 중이며, 실제로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게 현금지원, 세금면제, 주택 보조, 대출 탕감 등 전방위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장 파격적인 정책은 **‘출산 보너스 프로그램(CSBOK)’**입니다.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가정에 **최대 3만 유로(약 4,50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 또는 대출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는 자녀가 늘어날수록 보조금이 누진적으로 상승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무이자 대출까지 제공됩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이 대출이 전액 탕감되기도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2020년부터 헝가리는 4자녀 이상 여성에게 ‘소득세 전면 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평생 근로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로,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력 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다자녀 가정은 우대받습니다. 모든 자녀는 의무교육 과정에서 전액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며, 대학 등록금도 일부 면제되거나 장학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다자녀 가정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제도적 유연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거 정책 역시 다자녀 가정 중심입니다. 정부는 **‘패밀리 홈 구매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9천만 포린트(약 3억 원)의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이 역시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명 이상이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도 대상이 되며, 보조금 외에도 이자율이 매우 낮은 장기 대출을 연계해 공급합니다.
헝가리는 이러한 다자녀 우대 정책을 ‘인구 회복의 경제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셋째 이상 자녀 출산율이 20% 이상 증가하는 성과도 기록했습니다.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헝가리는 전 세계 국가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4. 폴란드 – 아동수당과 주거정책의 실질적 강점
폴란드는 동유럽 국가 중 출산율을 적극적으로 높이고 있는 대표 국가입니다. 특히 아동수당 중심의 정책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도는 **‘500+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은 2016년부터 시행됐으며, 자녀 1인당 매월 500 즈워티(약 16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초기에는 두 자녀 이상 가정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후 전면 확대되며 모든 자녀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었고, 다자녀 가정은 이로 인해 월 50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셈이 됩니다.
더 나아가 다자녀 가정에게는 교육비,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 무상, 교통 요금 면제, 주택 구매 시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특히 최근 도입된 **‘패밀리 주택 보조 프로그램’**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이 집을 살 경우 구매 금액의 30%까지 정부가 직접 보조하며, 이를 통해 젊은 부부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