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세계 각국의 육아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출산율 회복, 노동시장 재편, 사회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 북유럽, 캐나다는 혁신적인 육아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주요 육아정책을 국가별로 살펴봅니다.
유럽 – 가족수당 확대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추진
유럽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육아복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가 주요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2021년부터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16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남성의 참여율이 90% 이상까지 증가했습니다. 프랑스는 기존의 가족수당을 개편하여 소득에 따라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세금 감면 폭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치원 조기 의무화(3세부터)를 통해 보육의 공공화를 선도하며, 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엘터르게르트(Elterngeld)’라는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부모가 자녀 출생 후 최대 14개월간 소득의 65~10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중에도 일정 부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 육아는 ‘공동 책임’, 고부담-고복지 정책 유지
북유럽 국가들은 오랫동안 육아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보고 정책을 설계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부모 모두에게 최소 12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며, 남성 전용 육아휴직 기간을 의무화하는 등 ‘양성평등 육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부모가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부모가 아닌 한 쪽이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남성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또한 보육시설은 공공 중심이며, 월 보육료는 소득 대비 3%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출산 이후 일정 기간 부모가 함께 집에 머무르며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부모 기간’ 제도를 도입했고, 가정 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보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최근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육아휴직 일수(164일)를 제공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성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 소득보전형 육아휴직과 전국 단일 보육료 정책 주목
캐나다는 최근 전국 통일형 육아정책을 추진하면서 북미 지역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 단일 보육료 체계’입니다. 2023년부터 대부분의 주에서 보육료를 월 CAD 10(약 1만원) 수준으로 통일하며, 보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부모가 최대 18개월간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보험을 통해 평균 소득의 최대 55~75%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는 더 높은 보조율과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주정부에서는 무료 조기교육 프로그램, 가족 심리상담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무상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과 소수계층을 위한 다문화 친화 육아 정책도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럽, 북유럽, 캐나다는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공통적으로 육아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성 참여 확대, 보육료 경감, 장기 소득보전 정책이 핵심입니다. 한국 역시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