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세계 각국의 육아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출산율 회복, 노동시장 재편, 사회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 북유럽, 캐나다는 혁신적인 육아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주요 육아정책을 국가별로 살펴봅니다.
유럽 육아정책 핫이슈 – 양육수당과 근로권 보장
유럽은 오랜 시간 동안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유럽 육아정책은 타 대륙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최근 유럽 육아정책에서 가장 큰 이슈는 ‘양육수당 개편’과 ‘근로자 부모의 권리 보호’입니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유럽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출산 전후로 제공되는 출산휴가(16주), 육아휴직(최대 3년),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과 현금 보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내에서도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유연근무제와 어린이집 확충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2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검토 중입니다.
독일은 ‘엘터게르트(Eltengeld)’라 불리는 양육수당 제도가 핵심입니다. 이는 출산 후 최대 14개월간 부모가 소득의 약 67%를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모가 동시에 육아에 참여할 경우 수급 기간이 연장되어, 부모 공동육아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내에서는 이 양육수당이 중산층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저소득층 대상 추가 보조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사회’라는 별칭을 가질 만큼 근로시간 조절이 자유로운 육아친화적 근무환경이 특징입니다. 전체 여성의 70% 이상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최근 네덜란드에서도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공백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 방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가족상담 제도를 국가가 주도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육아정책은 전반적으로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육 공공성 강화와 계층 간 형평성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 이들 국가의 육아정책은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서 사회적 구조 전반의 재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북유럽 육아정책 핫이슈 – 공동 육아 문화와 부모의 삶의 질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북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육아정책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육아 문제를 단지 가정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는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육아정책의 핵심은 ‘공동 육아’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긴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부모가 총 480일 동안 유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일정 기간은 아빠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아빠의 날(Daddy’s month)’으로 불리며, 부성권 강화와 육아 참여 확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남성의 90%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핀란드는 최근 ‘가정 보육 수당(Home care allowance)’ 제도 개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볼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수당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보육 수당 지급 기간 축소’ 및 ‘유아 교육 참여 확대’를 목표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북유럽 내에서도 여성이 일과 육아를 균형 있게 조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 국민이 무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는 별도의 추가 보조가 제공됩니다. 최근 노르웨이 육아정책의 핵심 이슈는 이민 가정의 자녀 보육 참여율입니다. 일부 이민자 가정은 문화적 이유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는 ‘다문화 아동 조기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언어 교육 및 부모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은 단순히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 자체가 육아 친화적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육아정책의 이상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복지 남용,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육아정책 핫이슈 – 보편적 보육과 지역 불균형 해소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역 간 육아정책 차이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캐나다 육아정책의 가장 큰 이슈는 보편적 보육 서비스 확대와 지역 불균형 해소입니다.
2021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10-a-day childcare’라는 대규모 보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2026년까지 모든 가정이 하루에 10달러만 내고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최초로 보편적 보육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선언이자,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육아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지역마다 시행 속도와 질이 달라, 온타리오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퀘벡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빠르게 안착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시설 부족과 교사 인력난으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퀘벡주는 이미 1990년대부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보편적 보육에 대한 경험과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반면, 앨버타나 사스캐처원 주는 보수적 정부 성향으로 인해 보육 예산 자체가 적어 여전히 사설 보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육아휴직 제도는 최대 18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EI(Employment Insurance)에서 일부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부모가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나, 휴직 기간 동안 보장받는 급여가 낮고, 자영업자나 계약직 종사자는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 대상 육아휴직 보험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에는 원주민 커뮤니티 내 아동 복지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원주민 아동을 보호소로 강제 이주시킨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와 사회적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원주민 커뮤니티와 협력해 독립적인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 친화적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는 보편적 보육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큰 개혁을 진행 중이지만, 지역별 형평성 확보와 실질적 접근성 보장이라는 과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 가능한 육아정책은 국가 미래를 결정한다
유럽, 북유럽, 캐나다는 각각의 문화와 제도적 기반 속에서 특색 있는 육아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양육수당과 근로 유연성 중심, 북유럽은 공동 육아와 부모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캐나다는 보편적 보육과 지역 형평성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들 국가는 육아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들도 이와 같은 글로벌 흐름을 참고해 실질적인 육아정책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는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