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편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복지 형평성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형태에 따라 급여 지급 방식, 신청 절차, 실제 이용률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의 주요 차이점을 중심으로 실사례를 비교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급여지급 - 기준은 동일, 현실은 다름
2025년 개편 이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이후 6개월간 70%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선은 월 200만원, 하한선은 월 100만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규직은 고정급, 상여금 등이 포함된 일정한 급여를 바탕으로 급여가 계산되는 반면, 비정규직은 근무 시간, 계약 형태,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급여 산정 기준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가 150만 원이라면, 첫 6개월간 월 150만 원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지만, 정규직 평균보다 낮은 급여에서 산정되기 때문에 절대 금액 차이는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육아휴직을 완료해야만 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남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규직은 인사규정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휴직과 복귀가 보장됩니다.
신청절차 - 이론상 같지만, 실무상 장벽 존재
제도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도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재직확인서 등 기본 자료는 같지만, 사업주의 승인 절차에서 현실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정규직의 경우 기업 내 인사팀, 복지 담당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많아 비교적 수월하게 신청이 진행되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무처에 따라 육아휴직 자체를 처음 겪는 경우도 많아, 사업주의 인식 부족이나 거절 사례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파견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소속 업체와 파견 회사 간의 책임 문제로 인해 승인 지연 또는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하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통해 사전 자격 확인과 신청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비교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제 이용 사례
📌 정규직 워킹맘 사례
김OO씨(34세, 대기업 사무직)는 2025년 3월 첫아이 출산 후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고, 바로 육아휴직 12개월을 신청했습니다. 급여는 첫 6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 이후 6개월은 14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회사는 복귀 보장을 명확히 했고, 이후 육아기 단축근무도 허용되었습니다. 업무 복귀 후에도 워라밸이 가능한 구조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 비정규직 워킹맘 사례
이OO씨(29세, 학원 강사)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출산을 하였으나, 계약 기간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아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충족했지만, 사업주가 복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휴직 승인을 거부한 것. 결국 이 씨는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근로계약 안정성과 사업주의 협조 여부에 따라 실현 가능한 범위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비정규직은 실질적인 고용 안정성과 제도 접근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급여 산정 방식과 실제 이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과 사업주의 승인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고용형태를 고려해 신청 시기를 미리 계획하고, 정부 지원기관에 상담을 받아 실질적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